“내란재판부는 국민 명령”…더불어민주당, 조희대 사법부 공정성 정면 비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법원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놓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법원행정처의 위헌 소지 지적에 일제히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반민주적·반헌법적 내란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적 요구임을 내세우며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사법부는 무조건 반대만 외치지 말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당시에도 위헌 논란은 있었으나 결론이 없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직접 검토했었다”고 과거 사례를 들어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속도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는 총알처럼 신속하게 처리됐으나, 윤석열 내란 재판은 지렁이처럼 지연됐다”며,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전향적 논의를 법원과 국회에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와의 소통, 대안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번갯불같이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았으나,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재판은 궐석 재판까지 강행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가 되는 순간 국민 신뢰는 붕괴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치 개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사법부 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국민 통합을 위한 해법 마련”을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은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 추이에 따라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