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귀국 배경 집중 수사”…해병특검, 법무·외교 당국자 전격 소환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둘러싼 해병특검과 정부 고위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논란과 귀국 명분 ‘급조’ 의혹을 새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수사팀이 법무부, 외교부 담당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전 중 법무부 이모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 해제 과정과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외교부 이모 과장과 강모 심의관 등 외교부 실무자들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 전 장관 귀국 당시 명분이 됐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실제 개최 경위와 진위도 추궁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가운데 지난해 3월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돼 국외로 출국한 뒤, 11일 만에 전격 귀국했고 3주 만에 사임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한 달 전인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사흘 후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공수처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법무부는 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와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으로 내세운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실상 해당 시점에 일부 공관장만 모아 급조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 총선 직후엔 원래 모든 재외공관장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기 공관장 회의가 예정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이 의혹의 무게를 더했다.

야권은 이번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의 관여와 절차적 적법성 저해를 드러낼 결정적 단서”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여권은 “당시 불가피한 외교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특검팀은 윗선 지시장 여부를 포함해 본격 대면 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국은 채상병 사건과 이 전 장관 출국·귀국 의혹이 본격적으로 결합되며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외교·법무부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조심스레 번지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법무·외교 당국자 조사 완료 후 출국절차 적법성과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 ‘방산협력 공관장회의’의 실체를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 전 장관 직접 조사”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며, 향후 특검 수사와 정국의 질곡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