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임박”…정부, 윈-윈 해법 찾아 막판 총력 협상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가면서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 합의 도출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 미측과 연장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 협상이 한국 수출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율을 공식화하고, 7월 8일까지 유예 시한을 못 박은 데 따른 것이다. 90일간의 유예기간은 한미를 비롯한 각국이 연장 협상 시한으로 삼아온 만큼,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철폐, 무역수지 균형 등 현안에 대해 구체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본부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결과가 최우선”이라며 실질적 합의나 유예 연장 등 윈-윈 전략을 예고했다. 한미 양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과 실질 협력 방안도 병행 논의 중이다.

미국은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25~50%의 고율 관세 부과까지 시사해,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철강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소한 영국,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길어질 경우 수출주력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 협상력 강화를 주문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관세장벽, 무역수지 등 국내정치·안보 민감성을 반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 디지털 시장 규제가 논란되자 공식적으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촉구 서한이 전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미국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세시행 시점 추가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식적 유예 연장은 아니지만, 실질 협상 시간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실질적·장기적 실리를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7월 8일까지 협상 마무리를 확언할 순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미 상호관세 논의 최종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산업질서와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남은 협상 기간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