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내연차 전환 지원 상향”…환경부, 수요 ‘캐즘’에 정책 선회→시장 반등 노린다

환경부가 내년에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1대당 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 선회를 모색한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감액 기조를 유지해온 보조금 정책에 근본적 전환이 예고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책 전환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해왔다. 2021년 700만원, 2023년 5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줄여 전기차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꾀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전기차 화재 등 안전 이슈가 반복되고, 연간 전기·수소차 신규 보급 대수도 15만1천대로 급감하는 등 ‘캐즘’ 현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 가격 차이, 소비자 신뢰 문제,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복합 작용하면서 정책 보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전환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환경부는 내연기관차 교체 시 별도의 전환 지원금을 강화해 구매심리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장의 보조금 확대 요구와 전기차 보급 정체에 대응한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향이 신규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독자적 경쟁력 강화와 안전 신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 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산업의 전략적 전환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