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해임은 중앙은행 독립성 위협”…미국 경제학자 590명, 트럼프 결정에 집단 반발

현지시각 2일, 미국(USA)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 결정에 맞서 경제학자 590명이 연준의 독립성 수호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 행동은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 기구인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도전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경제학자들은 공식 문서를 통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기관의 독립성 약화가 미국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조 바이든 행정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재러드 번스틴 등 유력 인사들이 참여했다.

공개 서한 발의를 주도한 타티아나 데르위지나 일리노이대 조교수는 “정치권과 대중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경제 안정의 토대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진 이름으로 이번 내용이 대통령과 의회,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했다. 이에 대해 쿡 이사는 연준법 위반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논란은 그간 연준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미 정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외압 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 금융·증권업계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논쟁이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는 향후 미국 경제 및 국제 금융질서에 심각한 파장을 남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매체는 이번 사태를 ‘연준 신뢰와 정책 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국제 투자자들 역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연준 이사회 운영 방식과 정책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 논란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USA)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