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부당기소, 정치적 목적 방증”…민주당,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에 강력 비판

군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가 다시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다. 순직 해병대 사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군을 통한 정치 개입 의혹이 짙다고 성토했다. 검찰 수사가 불붙으면서 정치적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누가 명령했고, 누가 은폐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까지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수사 무마·은폐 의혹과 연관된 책임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박 대령을 괴롭혔던 '진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라며 "억울하지만, 꿋꿋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낸 참군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도 "당연한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순리대로 가자. 내란을 획책한 자들, 장병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모든 일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명현 특별검사는 채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박정훈 대령의 뜻을 이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특별검사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의 1심 무죄가 확정되며, 국방 관련 진상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진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으로 간주, 경찰 이첩을 강행하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검사팀의 결정을 계기로 군 수사체계의 독립성, 책임자 처벌 여부 등 후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날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