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불’ 언급 진의 확신 어려워”…위성락, 한미 협상 전략 신중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금 ‘선불’ 발언을 두고 외교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의와 한미 협상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이날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모두 파악한 뒤 선불 발언을 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현실 세계에선 발표된 코멘트들이 시계열적으로 묶여있더라도 서로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또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투자액 추가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3천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반발 양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언급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정치권과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협상 전략의 냉철함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첨예한 상황인 만큼, 과도하거나 감정 위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맹파-자주파 논쟁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동맹파 편중'을 지적한 데 대해, 위 실장은 "본인이 무슨 파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적의 국익을 위해 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동맹 중시론과 동시에 정부 입장 강경론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된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 방안에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점이 오히려 의아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신중론을 내놨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한 태도에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기대를 앞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전날 회동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오갔을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과 각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언급과 협상 지형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한미동맹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 외교 채널을 통해 사안별 원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