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억원 차이로 국가자산 헐값 매각”…감사원, 해수부에 환수 방안 통보

국가 자산 헐값 매각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감사원이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를 감정가보다 633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자산 매각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6일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해수부가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12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받은 결과(997억원)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넘겼으나, 같은 부지를 시행자가 의뢰한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1천631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산이 실제 감정보다 61% 수준에 넘어간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에게 부지 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정평가 결과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까지 내렸다. 해수부의 감정평가 업무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헐값 매각'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자산 매각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가 핵심 자산을 무책임하게 민간에 넘겨주고 있다"며 해수부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야권 역시 감정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수부가 선박검사 미실시 선박에 대해 출항 통제를 소홀히 한 점과 연안 재해 위험 관리의 부실함도 함께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자산 매각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부지 가액 재산정과 손해 환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해수부 책임과 자산관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