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존엄이 흔들린 법정”…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연기 규탄→정치권 갈등 격화

바람이 스쳐 지나는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이 정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더 자주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현 상황을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 비판하며, 민심의 심연에 호소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등 주요 지도부를 포함한 83명의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 집결해 재판 연기의 부당함을 강하게 외쳤다. 의원들의 입에서는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도 멈춘다”, “사법 위에 정치 없다”는 구호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다”며 법원의 재판 속개 결단을 촉구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국민 모두와 함께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전국적인 서명 운동 등 행정적·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양심 고백과 사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 역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 꿇고 면죄부를 주는 모습은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관들이 절대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무기한 중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질타했다. 성일종 의원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재판을 미룬 것은 역사적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연기한 판사들은 판사와 헌법 수호자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서범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본질보다 자신의 리스크 방탄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행동은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법원 결정의 의미와 삼권분립의 원칙, 정치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본회의 및 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힘은 재판정의 회복을 위한 전국적 서명 운동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