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자본규제 폐지 검토”…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은행 규제 완화에 파장

현지시각 21일, 미국(USA) 연방준비제도(Fed) 규제 콘퍼런스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은행 자본규제의 이중적 적용 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당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규제 체계이자,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이번 논의는 미국 금융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장기적 탄력성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행 이중 자본 규제가 대출 축소, 성장 저해, 비은행권으로 대출 이동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 8개사를 대상으로 삼은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규칙 예고안을 의결했다. SLR은 2018년 바젤Ⅲ 국제 기준에 따라 도입된 대형 은행 핵심 자본규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왔다. 연준 예고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초대형 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구액은 130억 달러(1.4%) 감소하고, 은행 자회사들의 자본 부담은 2,1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차원의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내 계열사 간 자본 재배분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며, 단기적으로 대규모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본다.

이런 SLR 완화 기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형 은행이 여유 자금으로 미 국채 대거 매입에 나설 경우, 채권 금리 하락 등 시장 금리와 자금 흐름 변화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미국내 대출 여력 확대와 함께 투자자금 유동, 채권시장 수급 등 다양한 영역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역시 “미국 은행 규제 체계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 규범 변화와 자본 재배분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R 완화와 이중 자본규제 폐지 여부, 연준의 최종 방침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 환경을 흔들 수 있다고 관측한다. 국제사회는 규제 완화가 실질적 금융 안정성과 자본유입에 어떤 변화를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