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쟁 기정사실화’ 강경 발언”…한미일 재난훈련 이어 군사긴장 고조→동북아 평화 불안

북한의 정치적 대응이 또 한 번 동북아의 긴장을 자아냈다. 지난달 진행된 한미일 재난 대응 연합 훈련 이후, 북한은 자신의 국가를 겨냥한 ‘전쟁 기정사실화’라는 날 선 표현을 활용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신문을 통해 한미일 수색구조 연합 훈련, 한미 연합 공중재보급 훈련 등 일련의 움직임을 일컬어 ‘각양각태의 침략전쟁 방법 숙달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우방국과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 훈련 역시 ‘북한과 대결하려는 흉심이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노동신문은 가자지구 폭격 등 최근 국제적 무력 충돌, 긴장 사례들을 언급하며 국가 자위력의 절대적 중요성에 각별히 힘을 실었다. 북한은 ‘자위력은 국가 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라고 강조하며, 평화의 적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협력 구도가 북한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정세의 예민한 변수로 다시 한번 부각됐다.

군사적 위기감, 국제적인 긴장 요소가 갈수록 중첩되고 있어,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미일 연합 방위 협력의 역동성과 파급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