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 수사 않으면 직무유기”…내란특검, 야권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수사 방식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야권이 격돌했다. 내란 특검팀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사 범위와 정치적 해석을 두고 인화점이 커지고 있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에 대한 야권 비판에 대응해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그 외 방법으로의 표결 방해 시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책무 이행임을 거듭 밝히며 ‘정치적 입장’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 아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실무진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지난주 소환된 국민의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사건 전후 상황을 진술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의 비상계엄 전후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자동 타이머 설정으로 인한 기술적 삭제임에도, 마치 조직적 은폐 시도로 비친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을 향해 “악의적 언론플레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내용 유출이나 확인 사실이 없다.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절차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수사 상황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주변인 조사를 거친 뒤 구속기한 만료 전 추가로 한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 시한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다. 구속적부심 청구와 기각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만큼 구속기한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력 인사 추가 소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수사 방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 및 국회의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정국의 행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