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재발 막아라”…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에 근본대책 마련 재차 지시

행정전산망 장애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최고위 행정부 인사가 사태 재발 방지와 신속 복구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며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대규모 행정전산망 마비와 그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커지자, 정부 전체 차원의 근본적 전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최고위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 대응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주례 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전산망 사고 근절을 위한 구조개선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구심점 삼아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에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전략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공동단장으로 참여하는 한편, 네트워크·시스템·조직·법률 등 각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동참한다. TF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장단기 복원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IT업계 등 각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 대책 범위, 추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스마트시대 국가안보의 초석을 확고히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운영체계 근본 진단과 예산·인력 정비가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관련해서도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K-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역시 국가 중점 행정 전산망의 안전 강화를 시급 과제로 내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연내 TF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제도 개편, 현장 점검, 지속적 정책 관리 방안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전산망 재발 방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 IT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향후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