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독립몰수제 정기국회 통과 촉구”…정성호, 김병기·추미애 만나 입법 협조 요청

정치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입법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간첩법·독립몰수제 등 법무부 소관 ‘10대 중점 법안’ 처리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날 각 당 지도부는 범죄 척결과 국민 보호를 둘러싼 입법 공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연이어 면담했다. 정 장관은 ‘독립몰수제’ 신설을 비롯한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스토킹 범죄 대응법 등 10대 법안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국회에 요청한 10대 법안은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위치추적, 간첩죄 처벌 대상 확대, 친일재산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은 산업스파이 대응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탄핵 사태 이후 추가 논의가 가로막혀 현재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중국 등 제3국에 민감한 산업·군사 정보를 유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할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에 공감을 표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피해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 안전·인권 핵심 법안을 최우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10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산업안보와 민생치안, 인권 등 각 사안별로 쟁점이 뚜렷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법안 상당수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날 국회는 범죄 척결과 국민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10대 법안의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