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운명 가르는 긴장…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용돌이 속 여당 파장 예고”→국회, 제도 지형 재편의 전환점

국회의 심연에서 정치의 리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본격 추진하며 정치 지형의 전환점을 예고했다. 여야의 지리한 대치 끝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연이어 열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재설계하는 법적 ‘키’가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방송 3법은 국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의결에도 결국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제 새로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손길로 재등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장벽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과거 야당의 서글픔은 집권세력의 추진력으로 전환됐다.

방송 3법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안건 확정이 아직 논의 중임을 신중하게 전했다. 공영방송 정책 및 여론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처리 여부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 깊은 파장과 회오리를 남길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더욱 치열한 토론과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방송 제도 재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다음 국면으로 나아가며, 관련 논쟁의 여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