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무부 개혁 새 장 열까”…박성재 사의→차관 대행 체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깊어가는 여름 초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공식적으로 수리하며 또다시 법무 행정에 굵은 변곡점을 남겼다. 대통령의 손길이 머문 그 결정은 정치권과 관가에 새로운 파문을 던지고 있다. 박성재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는 날,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소망을 조용히 되뇌었다. 국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바란다는 그의 말은, 장관에서 내려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박성재 장관의 거취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를 탄핵 소추하면서 이미 큰 주목을 받았다.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김석우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고, 4개월여만인 지난 4월 대통령의 복귀 명령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장관은 장관직을 다시 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아래 재차 사표가 수리되며, 법무부는 다시 김석우 차관 중심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시선은 곧바로 후임 인선과 대통령실 개혁의 의지로 옮겨간다. 대통령실 민정수석 후보를 두고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며, 대통령의 개혁 청사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의 사임과 맞물려 법무부내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이 발표될지,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치주의'가 어떤 색으로 펼쳐질지 정치권은 숨을 고른 채 추이에 집중하고 있다.

박성재 장관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이 우선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도 현 시점 정치적 함의를 더한다. 박 장관의 이임식은 추후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고, 법무 행정의 연속성과 변화의 폭을 가늠하는 각계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가 선택할 방향에 따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지, 국민적 담론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검토해가며,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후속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