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후속”…한미일 3국 의회 협력법, 미 하원 외교위 통과
한미일 3국 의회가 공식 대화 채널 설립을 앞두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의회의 협력 촉진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주도한 아미 베라 미 하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이 법안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성과”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 증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3국 간 공식 의회 대화 채널을 신설해, 각국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해양 안보, 경제 성장, 민주주의 제도 보호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할 수 있는 영구 포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라 의원은 “의회 간 대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조 윌슨·마이크 켈리·호아킨 카스트로·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 미 하원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베라 의원은 이날, “초당적 지지가 뒷받침된 역사적 노력”이라며 “3국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대외리스크와 지정학적 도전에 신속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내 의회 외교 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의회의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세 나라의 실질적 협력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정책 협력의 지속적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 라인에서는 “의회 간 대화 채널이 동북아 질서 개편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미 하원 본회의에서의 표결과 한미일 3국의 후속 대응이 동북아 외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