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준수 압박↑”…제약바이오, 윤리경영 강화 흐름→업계 리스크 관리 강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개인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에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윤리경영 워크숍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와 CSO 등 고질적 이슈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강화되는 규제 환경과 최근의 사법적 처벌 동향은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 윤리 경영 내재화와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리베이트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변칙 리베이트, 계열사 내부거래 등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법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종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한 리베이트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은 거래 상대 선정 절차의 합법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년 기준, 직접적 리베이트 적발 피해 사례는 수치상 증가하는 추세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도 주목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미선 팀장이 관련 제도 개선 방향과 작성법을 소개했고, 국세청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 방식 또한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내부 업무 전반에 잠복한 규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라면서, 명확한 준법 감시 체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는 CSO 신고제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0년간 공정경쟁규약 수립과 윤리 경영 실천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와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자임해 왔다. 노연홍 협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업계의 도전과제 해결과 더불어 윤리적 기반 위에 구축된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마련의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이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