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충원율 23.6%로 급락”…지역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충원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9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5년 만에 62.6%포인트나 떨어졌다.

공보의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신규 인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812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700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올해는 요청 인원이 987명에 달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233명에 그쳐 충원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산, 세종, 울산, 경기도 등은 한 명도 충원받지 못해 심각한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 충남(6%), 충북(10.4%) 등 다른 권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윤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37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두 배 이상 길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현역 군복무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 충원율 하락은 지역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라며,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의사 인력이 빠르게 줄면서 도서·오지 진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충원율 저하 원인과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차원의 대응과 공공의료 인력 시스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공동체 의료 접근권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장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와 복지부 간 복무제도 조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 공공의료 현장은 당분간 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종 대책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