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성기 중지’ 전격 단행”…대통령실, 한반도 긴장완화→남북관계 변화 촉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남북의 경계 위에 서려 있던 긴장은 이 순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고, 대통령실은 이 결정을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평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누군가의 결단처럼,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접경 지역의 주민 고통을 해소하고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자 남북 관계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직접 약속했던 실천을 오늘 행정으로 보여준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접경 지역 주민이 북측 소음 방송에 시달려온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 배려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부재한 상태에서 내린 이번 결정을 두고, ‘선제적 긴장 완화’ 차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남북 간 상호 신뢰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작은 시작, 그러나 그 단어 하나에도 신중함이 녹아 있었다.

실제로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23년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서 6년 만에 재개됐지만, 꼭 1년 만에 중지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중단’ 대신 ‘중지’라는 표현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심도 있는 고민을 요청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유동적인 ‘중지’라는 단어에는 남북 모두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동시에 북측이 대남방송 중단이나 추가 도발 자제를 선택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입장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대남방송을 계속하거나 쓰레기 풍선을 또 보낼 경우에 대해선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 속에, 상황별 대처의 문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정부는 접경 주민의 삶과 남북관계의 새 국면 사이에서, 안전과 평화라는 두 원칙을 중심에 두고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남북 간 대화의 온도가 다시 오를지, 새로운 평화 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