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반발”…케이블TV 콘텐츠 배분안 갈등 심화→시장 구조 재편 촉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케이블TV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와 방송채널진흥협회는 케이블TV협회의 사용료 배분 기준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비판하며, 오랜 기간 동결과 감액이 이어져온 콘텐츠 사용료의 추가 삭감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료방송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콘텐츠 가치와 그 정당한 배분, 그리고 시장 구조의 공정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유료방송 시장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른바 PP(Program Provider)들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에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며, 이로 인한 사용료 분배가 양측의 지속적 갈등 소재였다. 이번 케이블TV협회가 제시한 기준안에 따르면, 5개 대형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모두 보정옵션 대상이 되고, 3년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사용료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 측은 초안 공개 이후 PP업계의 지적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사용료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파장은 단순한 이익 다툼을 넘어 콘텐츠 경쟁력, 시장 다양성, 나아가 유료방송 생태계의 건강성에 직결된다. 협회는 기준안이 적용돼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까지 콘텐츠 비용 삭감에 나선다면, PP 전체의 수익성 악화와 중소 PP의 잇따른 폐업, 나아가 방송 콘텐츠 품질 저하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상파와 PP 사이 역차별 논란, 시장 내 공정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와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SO와 PP간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SO사업자들은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품질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 또한 “중소 PP는 이미 협상 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번 기준안 적용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정책 당국이 직시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와 정책 당국, 그리고 유료방송 시장 전반이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본질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