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월세, 외국인은 강남 아파트”…나경원, 부동산 정책 역차별 강력 비판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 형평성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7월 1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 발표된 배드뱅크 제도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부각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가 되고, 외국인의 도박 빚과 유흥빚을 국민 혈세로 갚아주는 게 민생이고 내수 회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국민은 외국인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게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가족관계 확인이 미비해 다주택 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소득세·보유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추진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배드뱅크 도입과 대출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장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와 지원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