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좌초”…일본 약속 이행 촉구 목소리 확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깃든 일본 군함도(하시마)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의제 채택을 시도했으나, 회원국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한일 간 외교적 긴장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외교부 대표단은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공식 점검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다수 회원국의 기권과 일본 측 수정안 채택으로 논의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군함도는 2015년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근대산업시설 중 하나로, 등재 당시 조선인·아시아 노동자 강제동원 역사를 알릴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간 유네스코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시관은 산업화 상징만을 강조하는 등, 일본 정부의 이행 미흡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외교부는 “위원회가 등재유산 약속 이행점검 권한을 가진다”며, “공개 협의가 무산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위원국 자격으로 재차 문제를 공식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알리는 한편, 비공식 채널을 통한 압박과 감시도 이어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표 대결을 벌였고, 표결 결과 회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1표로 일본 입장이 채택됐다. 일본은 “군함도 관련 논의는 유네스코가 아닌 양자협의가 적합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동 감시가 필요하다”며 충돌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규정 위반, 약속된 추도식 미이행 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군함도 안건 무산을 계기로 유네스코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회의와 역사 정의 피로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동원 역사의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식·비공식 채널 다각도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위원회 재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일본 측의 후속 조치 여부가 한일 관계와 역사 이슈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통해, 아픈 역사의 복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