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태계 100조 투자”…이재명 정부, 글로벌 3대 강국 목표로 도약→국가 전략 재편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을 한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 신설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AI 특화 도시 건설 등 근본적 혁신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담한 접근은 글로벌 3대 AI 강국 실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함과 동시에 국가 혁신 경쟁력의 세대적 전환을 예고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는 AI 데이터센터 고도화와 5만개 이상 GPU, 토종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확보, 첨단 반도체 R&D 집중 투자다. 투자 재원은 국민·기업·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민관 펀드에서 조성된다. 각 경제주체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공격적 세제 혜택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전국적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도입, 전국민이 AI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AI 테스트베드 구축과 AI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AI 역량센터 확충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가 거대언어모델 개발 및 오픈소스 공개 역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미래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재편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구하며, 이번에는 현장 연구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생태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이공계 학생 및 박사후 연구원 등 과학기술인의 조건 개선, 한국형 STEM 프로그램 및 AI 단과대학 설립,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 인재 유치 확장 등 인재 육성 면에서도 전략 방향이 명확히 설정된다. 연구개발의 주체 역시 중앙집중에서 지역 자율형 R&D로 이양함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와 과학기술원의 협력 강화,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등 지역 혁신 역량 견인이 도모된다.

데이터 주권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재정립과 평가 체계 선진화 역시 공약에 포함돼, AI 시대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의 초석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책 추진의 실질적 성과는 현장 집행력과 민관 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 중심 국가 전략이 어떻게 실천적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