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대부분 불법”…미국 법원 판결에 뉴욕증시 약세, 글로벌 금융시장 흔들

현지시각 2일, 미국(USA)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 불법’으로 결론나며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상 관세부과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와 정책 불확실성이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 직접적 충격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29일(현지시각) 항소심에서 내려졌으며, 미 행정부가 중국 등 주요국을 겨냥한 관세 정책에 ‘의회 역할 강화’라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관세를 운용할 수 없고, 의회의 명확한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과 후속 행정명령, 그리고 관세 수입 분배와 감세 재정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여파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2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5%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각각 0.69%, 0.82% 내렸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5%대로 급등하는 동시에, 주식시장 전반에서 투자자들의 비중 축소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미국 재정 불안,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금리 동반 상승, 일본(Japan)의 정권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이 글로벌 증시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개별 업종별로 보면 의료건강, 에너지,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이 약세였으며, 부동산과 산업주가 1% 넘게 내렸다. 대표 기술주 중 브로드컴을 제외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빅테크’ 주가도 1% 이상 하락했다. 투자 펀드에서는 변동성 선호도 확대 조짐이 나타났고, VIX 지수도 6.51% 오른 17.17을 기록해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대법원 상고 가능성, 관세 환급 논란, 미·중(China) 무역관계 재설정 등 다양한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UBS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차르디 북미 CIO는 “S&P500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면에도 이익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91.6% 수준까지 반영했으며, 베어드프라이빗웰스매니지먼트 등 주요 기관도 "높은 국채금리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조정세를 이용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단기 낙폭 제한’ 현상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매체들은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미 정계와 국제 무역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국 모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미국과 세계 경제, 주요국 금융시장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