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1년 만에 검거”…수원 164억 전세사기, 피해자들 숨통

경기 수원에서 164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임대인 A씨(30대 여성)가 해외 도피 끝에 1년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됐다. 피해자 83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및 빌라 11채를 보유하거나 명의를 신탁받은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약 164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이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되었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뒤 사실 확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는 지난해 6월 이미 구속 송치됐으나, A씨는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바 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2월 현지에서 검거됐고,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공범 관계와 범죄 수익 규모 추적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범죄의 제도적 허점이 또다시 드러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돌려막기식 계약과 사전 검증 미비, 쉼없는 정보 부재가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예치금 보증제 도입, 세입자 보호장치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내 수사팀과 연계해 추가 범행 사실 및 은닉 자산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 등은 “정부와 경찰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제도의 개선 없이는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