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고문, 한미동맹 역할 재편 촉구

주한미군의 전투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1만명 수준만 남겨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의 제안이 공개되며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핵심 인물인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7월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중 상당수를 감축하고, 주둔 목적과 범위도 미국 국익 중심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드웰 전 고문은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관련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며, "순환 배치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의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도 본토로 복귀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의 3분의 1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은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돼 약 1만명이 남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콜드웰은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재편의 배경으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분쟁에서 미국 기지의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만일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내 미군 전력의 적극적 활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동맹국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한국은 일부 안보 지출이 크지만 여전히 주요 전투지원 역량에 있어 미국에 상당한 의존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미국의 역할도 핵심 국익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콜드웰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와 대북 억지 능력을 언급하며, "미국의 즉각적인 대규모 지원 없이도 효과적인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그는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된 미군의 현 태세는 오히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분쟁 발생 시 미군 인력과 자산의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경우 동아시아 안보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정비하며 내놓게 될 ‘국방전략(NDS)’에 콜드웰의 분석과 제언이 반영될지는 정치권과 외교안보 라인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정치권은 미국 내 동맹 재조정 논의와 맞물려 주한미군 역할 이슈가 커진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정책 변화 여부와 한미 간 긴밀한 전략 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