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 공급 아닌 3기 신도시 속도전”…한정애, 신속 인허가·유휴부지 개발 시사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가시화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라디오 발언에서 신속한 3기 신도시 추진과 인허가제도 완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정치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착공 부진과 시장 불안정,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까지 맞물려 정국의 진통이 예고되는 양상이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라며 “‘새로운 신규 택지’가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 정책위의장은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이미 된 데다 조금 더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공급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세제 개편 방향에는 견제구를 날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여유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부분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 검토 여부에 대해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해 노동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밝힌 3기 신도시 중심의 신속한 공급, 인허가 간소화,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세제 보수적 접근 등에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정부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