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극우 여전사’ 발언 명예훼손”…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 의원 등 잇단 고소·고발

정치권의 수사지휘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각종 혐의로 잇달아 고소·고발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경찰 수사로 번진 가운데, 국회 상임위 질의와 수사 지휘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이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진숙 위원장 측은 최민희 위원장이 6월 MBC라디오 출연에서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지휘가 도마에 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5일 신정훈 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에게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한 강제수사, 구속수사까지 요구했다며, 신정훈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유재성 대행에 대해서도 국수본부장에게 수사를 신속히 지시했다고 같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위원장 측은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중대한 사건이 아님에도 신정훈 위원장이 질의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대행에 관해선 “상임위 답변을 통해 국수본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주장을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모욕 혐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과 경찰청장 대행까지 고소·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행안위 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경찰 내부 모두 이번 고소·고발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여야는 각각 언론 공정성 논란과 경찰의 수사 중립성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며, 본회의·상임위에서도 여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는 진행 중인 수사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수사지휘와 직권 행사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