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 혁신 절실”…대한간호협회, 환자안전 개선 촉구→이재명 정부 행보 주목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의료환경의 변곡점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간호인력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이 환자 안전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주요 정책 대안으로 부각시켰다.

대한간호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한 명의 간호사가 약 16.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미국은 법적으로 5명,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 수준의 법정 기준을 두고 있다. 간호계는 환자 수 부담이 과도할 때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일부 급성기 병원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전국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도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 포석이기도 하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현실에 맞춰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제도화 역시 간협의 주요 제안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간 의료취약지 간호사 지원,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등 구체적 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하며, 진료지원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와 만성질환 예방중심 체계 전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 업무 부담 경감과 질 관리 체계의 확립은 환자 안전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 인력 정책에 얼마나 주안점을 둘지,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 확산과 더불어 현장 돌봄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지 의료계와 사회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