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강득구·김태호 공직선거법 개정안, 22대 국회 논의 멈추며 환경개혁 표류”→선거공보물 재생 논의 정체 심화

지나간 계절의 나뭇잎들처럼, 한때의 선거 열기 속에 뿌려진 공보물들이 무심히 밀려드는 폐기물로 쌓여만 간다. 윤건영·강득구·김태호 의원 등 22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공보물 쓰레기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지만 법안 논의의 발걸음은 멈춘 채, 논쟁의 안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자식 선거공보물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문을 열었다. 바로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종이 공보물과 벽보의 재생용지 사용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현수막과 벽보의 재활용 소재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전자공보물 도입 시기와 형평성 문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문제, 재생용지 추가 비용과 소재 수요 부족 등 복합적 현실이 거센 파도처럼 안건을 가로막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원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채, 법안들은 계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현실의 무게는 수치로 명확하게 각인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가정마다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공보물만 책자형과 전단형을 통틀어 5억8천만장에 이른다. 이 거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약 4만4천그루에서 4만9천그루의 30년생 나무들이 사라졌고, 이 나무들을 다시 심는다면 독도의 2.5배에 달하는 숲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울림은 공보물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각각 1,235톤, 1,557톤에 달했고, 이 가운데 70%는 소각이나 매립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현수막 하나만 태워도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반년간 빨아들이는 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흩어진다. 폴리에스터 주성분의 현수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도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자원절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재생종이 전환과 전자공보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용의 장벽은 정책적 지원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선명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재생용지 사용은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까지 지닌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점점 거세지는 환경 위기 시대, 세 번의 논의 시도마저 걸음을 멈춘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 시계추를 앞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시선이 모인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계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