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실이면 내란당”…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심판 경고

정치적 쟁점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국민의힘 해산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산돼야 마땅하다”며 “스스로 해체하지 않으면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당할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며 당시 표결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계엄군이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진입하는 초긴장 상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분만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

한편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에도 강하게 맞섰다. 정청래 대표는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초선 의원이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국민 대표인 초선 의원, 나아가 국민 전체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회 품위를 크게 훼손한 만큼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국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법적 조치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국회의원 대상 수사와 재판이 과도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는 내란 동조 논란과 의원 자질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격돌하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가 맞붙은 이번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정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