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사형 집행”…일본, 연쇄 살인범 처형에 여론 분분

현지시각 27일 오전, 일본(Japan) 도쿄 외 지역 구치소에서 연쇄 살인범 시라이시 다카히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이어서 일본 사회와 국제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래 처음 이뤄진 것으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9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을 원해 시라이시를 찾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시라이시 측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일본(Japan)은 2000년대 들어서도 강력 범죄에 대해 사형 판결을 유지해왔다. 전통적으로 범죄 억지 효과와 유가족 위로를 이유로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단체와 유럽연합(EU) 등은 일본 정부에 반복적으로 사형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BBC와 CNN 등 주요 외신 역시 "사형 집행이 발표될 때마다 일본 내 사회적 파장이 거세다"며 현지 여론을 전했다.

일본 인권단체는 "이번 집행이 국제적 추세와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인도적 사형 폐지를 촉구한 반면, 피해자 가족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잔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본 사회에선 사형제의 ‘억지 효과’와 ‘인권 보장’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되,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과도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형 집행이 향후 일본(Japan) 내 사형제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