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심의방해 등 5개 혐의”…윤석열, 특검 재구속 여부 오늘밤 결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법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첨예한 공방이 예고됐다.

이날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계획이다. 그는 체포저지, 국무위원 심의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5가지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가 특검팀을 대표해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나선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파쇄 ▲PG(프레스가이던스) 허위 작성·배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교사 등 5가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로 국무위원 중 긴급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인사들만 모인 점, 허위 선포문 지시 사실 불인정, PG 작성이 단순 입장 표명 차원이라는 점, 공수처 체포영장의 법적 무효, 체포 저지 지시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자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화폰의 경우 “직무 배제 상태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있어 정당한 조치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반응도 분분하다. 여권은 “전직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 신뢰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특검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사법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의 추가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수감되는 셈이어서,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날 구속심사를 주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국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법 결정에 따라 중대 분기점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