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인권상 후보 올랐다”…관리 소홀 기관 선정 논란

인권상 수상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 함께 국군교도소를 단체 부문 후보로 포함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공적 요지에 따르면, 국군교도소는 “군 수용자 인권보호와 자립기반 조성, 장병 복지향상 등 청렴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교정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2024년 6월에 작성한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직권조사’ 결정문에서는 2023년 국군교도소 미결수 군무원 사망 건을 두고 “망자 보호 책임이 있는 국군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된 바 있어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당시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미결수 군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독거실 내부엔 CCTV가 없었고, 야간 근무자 역시 수용실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자가 8시간 넘게 방치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수형자 인권과 관리체계 모두에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리상 문제를 지적받았던 국군교도소가 오히려 인권상 단체 후보에 올랐다는 점에 정치권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박선영 위원장의 추천 주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재직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내란 옹호 세력인 박선영 위원장의 인권상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위가 직접 관리 소홀을 지적한 국군교도소가 후보에 포함된 만큼, 인권상 후보 추천 및 검증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상 추천 과정의 절차 투명성과 후보 자격 기준의 엄정성이 심각하게 도마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인권 관련 정부 포상의 객관성 유지 필요성이 국회 중심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포상 추천 및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해당 인권상 수상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