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국민 절반 긍정 평가”…정치 성향·정당별 찬반 극명

정치 성향과 정당별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형 상장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민 여론을 양분했다.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놓으며 정치권 내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51%,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장 대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는 조항을 담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지지 정당별로 대조적인 반응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는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부정 69%), 개혁신당(부정 64%) 지지층도 법안에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77%, 중도층의 55%가 상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보수층은 6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연령별 격차 역시 존재했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각각 48~69% 수치로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18~29세 연령층(긍정 33%, 부정 32%)과 70세 이상(긍정 35%, 부정 38%)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61%, 인천·경기 57%로 긍정 응답이 두드러졌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46%를 기록해 지역별 인식차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경제계 부담과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분열과 맞물려 표출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치권은 즉각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장사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 권리를 넓히는 데 의의가 크다"며 추가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 수치에 힘입어 여야의 표 대결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라는 명분은 긍정 평가로 이어지면서도, 각 정당과 이념적 배경에 따라 해석과 기대 효과가 갈렸다.  

이날 국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법안의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기류를 두고 치열한 논쟁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 후속 입법 및 경제계 의견 수렴을 예고하며, 다음 회기에서 상법 개정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