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은행·핀테크 ‘질서 딜레마’에 금융권 흔들려

혼돈과 실험의 경계에서 정치권이 내미는 손길을 바라보며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더욱 빠른 법제화를 주문하자, 주요 은행들과 핀테크 업계는 질서와 속도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혁신의 명분 아래 질서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경계심도 커진 지금, 각 주체들의 실질적 논의와 준비 정도, 사회 전체가 맞닥뜨릴 후폭풍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등이 오픈블록체인·DID협회라는 이름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에 나섰다. 협회 자회사 설립과 미국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은행이 닦아놓은 구조를 벤치마킹하지만, 실제로 각 은행의 자본 출자와 코인 설계 가닥을 합의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내부 결재 구조, 보안을 비롯한 법적·행정 절차까지 고려하면 현실화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며, 은행이 아닌 기업들도 금융위원회 인가만 받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라면 누구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문호 개방에 대해선 신속함과 다양성 확보라는 기대와 함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팽배하다.

업계에선 영세 핀테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가 취약해져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해킹 등 보안 사고,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위험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또 국내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화 주권 강화를 꾀하는 제도 취지만 놓고 볼 때 공동체 규모와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산업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시장 연동 없이 발행만 번성한다면 실익이 크지 않다”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와 정치권은 앞으로 금융인프라 보완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범과 질서, 혁신 사이에서 어느 방점이 우위를 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