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심사 하루 전 팽팽한 긴장감”…특검·경찰 총력대응, 법원 출입 통제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월 8일, 특검과 경찰, 법원이 모두 총력 대응에 나서며 대치전선을 구축했다.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조직적 사법방해’ 혐의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을 내세우며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정에선 특검과 변호인단이 내란 범행 연장선상 범죄 논란을 두고 날 선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직권남용부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증거인멸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지난 12·3 계엄선포 국면에서 시작된 내란사건의 사법방해로 확장됐다는 점을 집중 공세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특검은 “총을 보여줘라”,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등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은 기록과 하급자 진술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문건 작성 및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각 혐의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조직적 증거인멸과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 직접 조사팀이 출석, 대용량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사실관계를 집중 입증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구속 심사의 판가름 기준을 ‘증거인멸 위험성’에 둘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범죄의 중대성은 이미 지난 구속심사에서 다뤄졌기에, 실제 구속 필요성은 비화폰 삭제 지시, 공범 진술 변화, 외신 공보 등 구체적 증거 조작 및 위증교사 가능성이 초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수도권 30개 부대 2천 명의 경력과 350여 점의 차단장비를 현장에 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폭력 발생 시 캡사이신 분사기 등으로 현장 검거와 끝까지 추적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모든 혐의에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나 비화폰 삭제 지시가 아닌, 정당한 보안 조치를 지시했을 뿐이며,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킨 국무회의 역시 정족수 준수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한다. 외신 공보 역시 대통령실 입장 전달이라는 정당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장심사에는 변호인 6명(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이 참여할 예정으로, “모든 강제조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법원 또한 다수 인파 유입에 대비해 차량 출입 제한, 보안검색 강화, 일부 출입구 폐쇄 등 보안 경계를 한층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직접 심문에 임한다. 특검은 66쪽 분량 영장청구서에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강조하며, 변호인단 영장 유출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형법 위반 정황으로 추가 언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법방해 대응에 강경했던 이력, 국정원 사건이나 론스타 위증 논란 대응도 이번 심문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영장심사 결과가 내란 혐의 수사, 전체 공판의 향방까지 가를 분수령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치열한 논리 대결을 예고하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권의 눈도 일제히 쏠렸다.

이날 심사를 계기로 정국의 향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은 실제 증거인멸 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향후 관련 재판 및 수사 주도권 확보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