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안 마련”…이진숙 위원장, 국회서 공식 보고 방침 밝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독자적 위원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며 준비 상황을 전했다.

실제 방송3법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 주요 조항을 담아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법제화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제 이행할 것이란 입장도 이날 적시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방송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적이었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향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는 방송3법을 비롯한 공영방송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연일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개입 차단과 방송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정권의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우며 강력 반발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통위 주도의 별도 위원회안 마련이 실제 법제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둘러싼 정국의 새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방송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행보와 함께 정국 주도권 경쟁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