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업무 이관 논의 재점화”…윤석열 정부, 행안부·통일부 역할분담 검토

탈북민 정책 담당 부서 이관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가 맡아온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조직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탈북민 정책의 주무 부처가 변경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통일부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본부 정원 20여 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입국 초기 합숙 교육을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정원 90여 명)는 통일부 소속으로 남기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탈북민 정책의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 통일부는 협력 부처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

탈북민 정책 이원화 논의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검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책임만 떠안고 조직은 늘지 않는다며 반대해 중단된 바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탈북민 정책업무만 행안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부처 협의가 시작되면 5년 전과 유사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탈북민 지원 정책과 하나원까지 포함한 탈북민 업무 전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의 단기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탈북민 지원이라는 민생 업무마저 이관될 경우, 통일부의 상징성과 사업 지속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이 이미 줄어든 상태인 만큼, 이번 이관이 현실화하면 정원 복구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이르는 800억 원(2025년 예산 기준)이다. 납북자대책팀은 과(課) 단위로 승격돼 존치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인권인도실은 국(局) 규모로 축소되는 등 조직 내 세부 개편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회담 업무 조직 역시 복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통일부 흡수 추진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치권과 관련 부처 간 직접 협의가 본격화되면 탈북민 정책 이관 및 조직개편 방안을 놓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 입장과 정책 효율성, 조직 안정성을 면밀히 따져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