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개헌 절차 구체화”…국정기획위, 이재명 약속 이행 논의 본격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 이후 국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국민참여형 개헌’을 둘러싼 해법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정부 안팎에선 개헌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른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 기념 연설에서 ‘국민중심 개헌’을 천명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개헌의 실질 내용을 담는 실행 설계에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와 방법은 정부가 정리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결론 도출은 국회 개헌특위에 맡기는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개헌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이 논의됐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적 설계 요구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국정기획위가 정리한 개헌안와 관련 절차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 등 이행 조건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회 몫”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계적 개헌’ 또는 ‘원샷 포괄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여야는 개헌 방식, 시기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에선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2025년 하반기 대선 지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국민참여형 개헌의 구체적 실행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속에 국회가 최종적 결론을 도출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