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징계 선행된다면 내란특별재판부 불필요”…전현희, 법원 자정조치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원이 먼저 ‘자정조치’에 나선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의 핵심 인물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내부 감찰이나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징계 등 자체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현희 의원은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취소 결정을 지적하며, “사상 초유로 ‘시간 계산’에 따라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을 내린 점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실상 기록을 거의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3대 특검의 영장 청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많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당 지도부나 당론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뿐 아니라 외형적 신뢰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자정조치론, 사법권 독립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에서 내란특별법 처리 문제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