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으로 공정성·독립성 제도화”…이재명 대통령, 제62회 방송의 날 강조

방송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송계 지원 강화 의지 역시 직접 표명하며, 개정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표 대결 끝에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정권의 방송 개입 통로로 악용될 소지”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표결 직후에도 논평전을 벌이며 철회 촉구, 독립성 강화 주장 등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방송 정책과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각계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언론계 일각에서도 “구체적 조항 해석에 따라 실질적 공정성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방송계 재정 지원과 제도 내실화 방안을 놓고 정책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회기 이후 방송 관련 후속 입법과 시행령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