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이즈별 규제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 없어”…최태원, 규제개혁 절박함 호소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 ‘사이즈별 규제’를 두고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맞붙었다.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발언이 이어지며 관계 기관과 민간의 입장 차가 부각됐고, 구체적 개선책이 논의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과 함께, 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거나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일정 자산 규모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 회장은 상법상 2조 원의 자산 기준을 예로 들며, “자산이 1조9000억 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단식 규제는 민간 활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성장을 안 하는데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누구든 성장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며, “실제로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건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존재했고, 경제형벌 조항은 6000개를 넘겼다.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 내용을 직접 패널로 준비해 현장에 소개하며 “한국 경제 계단식 규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구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정부도 업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적극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시장의 보상과 안전장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은 협력 의지를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식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현장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과 정부, 재계의 긴밀한 공조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규제 혁신을 놓고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회 역시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