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안 논의

국가전략기술 고도화가 한국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기관·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 및 연구개발 혁신안을 논의하면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강화에 나섰다. 업계 및 연구계는 이번 논의를 ‘기술패권 시대 국내 R&D 경쟁력 제고’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혁신과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방안을 놓고 출연연 내 신진·중견 연구자, 전략연구단장, 정책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20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출연연 현장 경험에 기반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민간 전문성의 정책 반영, R&D 투자 확대와 연구현장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논의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고도화 방향도 도출됐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트렌드, 현장 R&D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소 등 정책 환경 변화가 실시간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출연연이 국가 핵심임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 생태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성과 보상 등 인재 중시의 혁신문화 조성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내 연구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박인규 본부장은 "출연연은 연구개발 생태계의 뼈대이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주체"라고 짚으며, "정부는 첨단연구가 신흥기술을 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연결되는 건강한 R&D 생태계를 위해 민간과 협업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전략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국가전략기술 프레임 재편,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 중심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미연방 연구기관의 임무 지향 투자와 민간 주도형 연구개발 확장, 유럽·일본도 연구자 보상 및 전략기술 우선순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술 선점 경쟁 국면에서 한국도 정보·조직·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분야 중심의 국가R&D 투자 재편, 출연연 자율성·성과 평가 체계 개선, 산업·사회 문제 해결형 중장기 전략 재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 및 정책 논의가 실제 시장 및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녹아들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