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원웹 저궤도 위성통신 상륙”…정부 승인 완료→시장 지각 변동 예고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의 세계적 흐름이 점차 한국의 하늘 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KT샛이 손을 잡은 유텔샛 원웹의 국내 진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승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승인 조치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구조적 경쟁과 기술 혁신의 신호탄을 쏜 사건으로 평가되며, 관련 업계는 조만간 다가올 본격적 서비스 개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6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간, 한화시스템·KT샛과 원웹 간의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총 3건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협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외국계 사업자인 스페이스X와 원웹이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반드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공급 협정 및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절차를 거쳐 스타링크는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KT샛과 각각 손을 잡았다.

해당 서비스는 지상 기지국을 통해 직접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존 휴대전화와 달리, 이용자가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별도의 안테나(단말) 설치가 필수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의 안정성, 시장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 다층적 기준으로 공급 협정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은 관문은 전파법에 요하는 단말기의 적합성 평가이다.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적합성평가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최종 평가 이후에는 각 통신사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이 도서·산간 등 네트워크 소외 지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국내외 통신사업자 간 첨예한 기술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