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처럼 부활 가능성”…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에 관심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 “제헌절도 언젠가 식목일처럼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지정된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였으며, 1949년부터 공식 공휴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연간 휴일 수 증가와 기업 생산성 우려를 이유로 공휴일 지위가 박탈됐다. 그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제헌절은 법정 국경일이면서도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시민 일부는 온라인 국민청원을 통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동참을 호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간헐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재개되는 모습이나, 구체적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식목일과 한글날도 한때 비공휴일로 운영됐다가 여론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제헌절의 경우 최근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정치권에서 별도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도 관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10월에는 3일 개천절과 주말,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이어진다. 만일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1~12일 주말과 합쳐 ‘최대 10일 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 임시공휴일 지정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 복원에 대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식권 증진과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생산성 저하 우려 등 경제계의 반론도 만만찮다. 올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