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타결 상황 예의주시”…윤석열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강조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부 통상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시간 22일,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예고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4월 일본에 24%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이달 7일 25%로 상향했으나 재차 인하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합해 총 15%로 조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며, 이번 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 중인 정부 통상 라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미일 간 합의의 세부 내용과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일 협상 타결로 한국이 직면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된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동차·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박이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미 외교를 통해 국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일 무역협상 타결을 예의주시하며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일 협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는 대로, 우리나라 통상 정책 및 한미 협의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