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지휘체계 혼선에 현장 혼란”…여야, 산불 일원화 촉구→제도 개선 논의 가속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리며, 산불 대응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휘체계 개편과 책임 일원화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거듭 치솟는 산불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휘체계가 분산돼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간 법령 충돌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산림화재 특성에 맞는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휘 권한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산림청 및 중수본 등 관련 기관을 초기부터 긴밀히 동원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처럼 분산된 책임과 기구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법적으로 산불, 들불, 잔불이 서로 다른 기관의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퍼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휘체계 혼선이 재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도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이 일원화 지휘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늘어나는 동시다발 산불이 주로 지역 주민의 부주의나 영농 부산물 소각 등에서 기인한 발화였음을 해명하며, 방화 의혹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내놓았다.

산불 대응 과제 해결을 위해, 정쟁을 넘어 현장 실무와 입법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국회는 이어지는 회기에서 책임 주체 일원화, 재난대응 법령 정비 등 실효적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