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경상남도-4개 정당, 현수막 자율관리 양해각서 체결

정당현수막 난립을 둘러싼 갈등이 경상남도와 주요 정당 간 자율 협약으로 전환됐다. 2일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4개 정당 도당이 현수막 설치기준 자율 준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이 도심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숙원을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 각 정당 도당 사무처장 등 참석자들이 현수막 설치 절차와 내용 규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개 정당은 현수막 설치 시 법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고, 표현 수위와 설치 위치도 규정 내에서만 집행하겠다고 서명했다. 현수막의 표시 기간을 넘기면 신속히 자진 철거하며, 행정기관의 시정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을 밝혔다.

양해각서는 현수막에 혐오, 비방, 선동적 표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형태의 설치도 전면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신종우 국장은 “정당 활동과 시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각 도당 사무처장들 역시 “협약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정당별로도 분위기는 진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이 정치적 소통 수단인 만큼, 과도한 난립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측도 “자발적 관리가 선거 문화를 성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설치 가능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인접 구간 등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기간은 최장 15일로 정해져 그 기간 경과 시 신속한 철거가 요구된다.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기대, 실효성 검증 요구가 엇갈렸다. 9월 2일 현재 경상남도내 18개 시군 주요 교차로와 도심 곳곳에서는 정치현수막 난립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실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 점검과 행정기관-정당 간 협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경상남도와 4개 정당 도당의 합의는 자율적 정치문화 조성에 작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정당현수막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가이드라인 이행 실적 및 미비점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